• Q.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업 폐업시 부가세 문제
  2018. 3월 신축상가에 대해 분양계약하고 임대사업자등록한 후, 2018. 5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취득하여 소유권등기까지 마쳤으며 기 납부한 건물분 부가세 1.2억도 모두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 시행사가 제게 사기분양하여 제가 시행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에 매매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매매대금도 반환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고, 해당 상가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행사로부터 마이너스세금계산서와 함께 부가세를 돌려받아 폐업신고후 납부하고 나중에 시행사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자금사정으로 마이너스세금계산서와 부가세를 저에게 반환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차피 매매계약 취소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가 시행사에서 부가세를 받아서 내고 시행사가 나중에 다시 환급받는 절차를 생략해서 처음부터 부가세를 추징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절차에 대한 견적도 부탁드려요.
  정*선 님
  조회 : 2010건 답변 : 1건 20.07.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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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7.15

  분양계약을 취소하신 경우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세무서에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매매대금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 전액에 대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취소·해제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분양자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보다는 시행사가 반환하지 않은 부가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주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측과 조율하여 반환청구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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