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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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양도세에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매도청구 같은 소유권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나요?
감사합니다
호*수 님
조회 : 376건
답변 : 2건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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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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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0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소송비용등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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