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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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신고를 잘못했는지 과세예고통지서와 조기결정신청문이 날라왔는데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고지될 예정이라고 해서 황당함에 문의 남겨봅니다... 일단 관할 세무소에서 조기결정신청문에 서명하여 서류 회신 부탁한다고 해서 조기결정신청문에 서명하고 회신을 하였는데 이 상태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나요? 종소세 신고가 처음이었고 혼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데 전부 처음인 상황이라 혼란스러워 우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ㅠㅠ
최*나 님
조회 : 2092건
답변 : 2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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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안내문을 확인하시면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텐데,
해당 안내문에 나와있는 정보 중 수입금액에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추계 결정)라고 보면,
세무서에서 추계로 결정된 것보다 실제 입증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더 큰 거나,
부양가족 등이 추가로 더 있어서 소득공제 사항이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이 낮아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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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14
안녕하세요 한상윤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와 조기결정신청서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조기결정신청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후불복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통해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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