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4.6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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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증여세 1주택자가 주택(4.6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현재 1주택자인데, 주택(4.6억원) 을 추가 매입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주택으로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8.8%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약 4천만원인데, 근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4.6%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도자는 현재 1가구 1주택이며, 약 5년 6개월간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3.1억원, 매도가액 4.6억입니다. 주택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이분들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뒤에 최종 매도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보니..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근린생활시설로 매입해서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매도자는 주택으로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 님
조회 : 1369건 답변 : 1건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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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22.03.21

양수인이 멸실조건부 또는 용도변경부로 양수함을 사전에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양도인은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