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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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법 55조의 2, 1항 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추가과세하겠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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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 감사드리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 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저의 물건은 분명히 상시주거 로 사용 했는데
이 경우 추가과세 예외 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에*더 님
조회 : 34건
답변 : 1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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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92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또는 별장(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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