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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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위(매도자)와 장모(매수자) 간 분양권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 장모는 돈이 부족해서 아들한테 6천만원을 빌려 사위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였고, 아들이 돈이 급히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사위가 장모 대신 아들(처남)에게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6천만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 ( 거래는 계좌이체)
결국 장모가 사위에게 돈을 빌려 사위 분양권을 사게 된 꼴이 되었고. 가족간 돈 거래를 굳이 차용증 없이 대략 구두로 22년 10월까지 돌려주는걸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장모가 개인사정상 구매했던 분양권을 다시 매매 하게 되었고, 사위에게 빌린 6천만원을 갚으려는 상황인데..
장모사위관계지만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빌려줬던금액만 다시 주면 되는건지 아님 법정수수료만큼 이자를챙겨서 보내주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서 혹시 이걸 증여로 보고 빌려줄때와(장모) 갚을때(사위) 각각증여세를 내라고 하는건 아닌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박*해 님
조회 : 1103건
답변 : 1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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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3.22
채택답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약 217,000,000원까지는 이자 없이 금전을 빌려주어도 이 부분에게 대한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시고 내용증명까지 진행해두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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