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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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상황 설명: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입니다.
5채이고 지방아파트라 월세금액도 적어요
작년기준 공실도있어서 대략 연 1500만원 쯤 인듯합니다.
5월전에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시간이 빠듯해서요)
5월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종소세납부에 별 문제는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앵간하면 여기통해 1회성으로 종소세 유료처리를
하고자합니다
김*현 님
조회 : 77건
답변 : 1건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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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가 추가로 인정되고,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경비율 60% 및 기본공제 400만원, 미등록시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원)
소득세 부담 측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나, 현재 건보료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수가 5채인 경우 각 주택별 기준시가 및 면적, 임대보증금 액수에 따라 간주임대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내용까지 고려하여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간주임대료 과세여부부터 체크하여 정확한 수입금액부터 파악하시고, 해당 수입금액을 토대로 사업장현황신고 진행 및 사업자등록의 유불리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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