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언니가 오픈하는 가게에 저와 제부가 함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잘 되지 않아 정리하게 되었고, 언니가 형편이 되지 않아 제가 제부의 투자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입니다.) 제부는 투자금을 현금으로 언니에게 전달해서 은행기록은 없습니다.
제부가 외국에 거주 중이며, 달러로 송금시 세금이 발행해서 꺼리는 상황이라, 상환할 돈은 은행에서 인출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경우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민*리 님
조회 : 61건
답변 : 1건
22.05.16
-
해당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언니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무자력상태라 강제징수에 착수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 불가능한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5항 참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자력상태를 입증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