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자상거래 창업 면세받고싶습니다.

Question

한지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통신판매업,제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구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사업자등록증 낼때 정확하게 요건을 충족하여 하며 이후 정정으로는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사업자를 내기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1.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oem
제조업이라고 무조건 자기설비등을 통하여 제조행위를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등의 행위)
(2) 해당 제품을 본인명의로 제조(자기 명의의 상표부착)
(3) 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것
=> 결과적으로 순수 제조행위만 위탁해서 진행하는것이며 제조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2. 부모님이 제조 => 본인이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통신판매로 판매 (이런 의미가 맞으신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제조업을 내시고 본인이 통신판매업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제조업 매출에 대해서 창업감면(청년이 아니여도 과밀억제권외에서는 받을수 있습니다.)을 받고 본인은 통신판매업 매출을 창업감면 받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이전에 제조업을 하였더라도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다른 제조업에 해당하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도 창업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3. 주소는 별도로 독립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의 독립성이 있어야 각 사업장별로 창업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라도 설계도면상 면적을 구분하면 사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의 담당자가 어떻게 받으들이지에 따라 다르므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대면미팅을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찾아줘세무사 · Answer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도

a. 제조품의 생산과정(고안, 디자인, 견본품 제작 등)을 모두 직접 기획할 것

b. 자신이 원재료 제공의 주체가 되어,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할 것

c.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할 것

d. 제조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

2. 부모님 명의의 제조업체에서 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여도 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