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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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3층 건물인데
- 1층에 교회가 월세로 들어와 있고
- 201호에 소유자가 거주 중
- 3층은 전체가 임대주택으로 전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201호와 임차인이 전세 들어와 있는 3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래 월세로 사용하던 1층 부분과 202호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1/2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 층이나 호수별로 공시지가가 나오지는 않는데
직접 사용 하는 부분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호 부분을 주말에만 교회가 이용하고 주중에는 다른 공익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준다면 이 부분도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시켜야 하나요?
배*현 님
조회 : 32건
답변 : 1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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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제사 등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고유목적사용분과 이외 사용분을 일괄취득한다면 기준가격에 구조·용도·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대로 안분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에 전용하여야 합니다. 유상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임차인이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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