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N TAX 세무회계 다온

#30억 거래 #전수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 확대

부동산 거래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증여세신고대행-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강남4구,마용성 30억 이상의 주택 취득시 전수로 검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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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N TAX 세무회계 다온

#30억 거래 #전수조사 #세무조사

세무조사 확대

부동산 거래시 세무조사가 강화됩니다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의심거래와 30억 이상의

1. 탈세 검증 방안

2. 주택시장 공급·안정화 대책

3. 부동산 세무조사 강화

이상 국세청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구분

주요 내용

검증 대상

-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초고가 주택(30억 이상) 거래

- 자금출처 의심 거래

중점 점검 대상

-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자

- 현금부자 편법 증여·지원 사례

- 사업체 소득 탈루 후 주택 취득 자금

외국인 거래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심자 전수 검증

- 필요시 2·3차 추가 세무조사 실시

시장 모니터링

-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중점 관리- 국토부와 MOU 체결 및 정례협의회 운영

구분

주요 내용

주택 공급

-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공급 관리

- LH 직접 시행, 노후청사·유휴부지 특별법 제정 추진

절차 개선

-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규제·대출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50% → 40% 강화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LTV 0% 제한

- 전세대출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2억원으로 일원화

불법·이상거래 대응

-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합동조직 신설

-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처벌 근거 마련

- AI 활용 이상거래 패턴 분석·선별

세무조사 강화

- 20억 이상 고가주택,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 22-24년간 370여건 세무조사를 수행함 추징,

-3천여건의 부채상환에 대한 사후관리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 대출유형·금융기관명 기재 의무화

- 자기자금 항목 세분화(부동산 처분대금, 주식·채권 등

- 임대보증금도 ‘취득주택’ vs ‘취득 외’ 구분화 하여 명확화 함

- 증빙서류 제출의무 대상: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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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9.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래와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

25.9.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출처 : 연합뉴스)

 

초고가 부동산 거래를 모두 전수조사 하겠다 밝혔습니다

​

이번에는 9.7일에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부동산 탈세 검증 방안 확대

​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의 30억을 넘는 실거래가 주택과

​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

소득,재산,연령 대비 30대 이하의 사람이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취득이 없는지도 밝히겠다 밝혔습니다

​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주택시장 안정화·공급대책

​

2030년까지 LH가 직접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

​

아울러 LTV 축소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액을 2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

​

3. 부동산 세무조사 확대

​

국세청은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이상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며

22-24년간에 370여간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채무상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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