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가끔 명의신탁의 경우를 보게 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를 생각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의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
2. 요건
(1) 증여의제 대상 재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 등리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
(2)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입증행위
①과세관청: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
②실질소유자,명의자: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라는 것
(3) 증여세와 그 밖의 다른 조세 등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
① 다음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안한 경우 |
② 다음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을 추정 배제
⚫ 매매로 소유권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법률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을 신고 ⚫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신고 단, 결정 또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제외 |
3. 적용배제
⚫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명의 등기 또는 소유권 취득 후 명의개서 불이행 ⚫ 신탁재산 사실의 등기 ⚫ 배우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
4. 증여의제 시기
⚫ 권리 이전 또는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 그 재산이 주식과 같이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5. 증여세 납세의무
⚫ 원칙 ①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부담 ② 명의자의 물적납세의무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체납한다면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실제 소유자의 증여세 등을 징수 가능 ⚫ 예외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2019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적용 ①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부담 ② 실제소유자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부담 |
이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명의신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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