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비라이트

세무정보

가족 간 소액송금 AI로 증여세 부과?
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가족 간 소액송금 증여세 부과한다?

5,423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통장거래내역은 국세청에서 언제 볼 수 있을까?

가족 간 소액거래 송금이 무조건 증여세 부과되나?

증여세 비과세 범위 (증여재산공제)

1️⃣개인 통장거래내역은 상속세 세무조사, 고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자금출처조사, 사업자 세무조사 등에서 국세청이 조회하여 거래내역을 분석할 수 있다.

​

2️⃣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구 분 (증여자)

증여재산공제 (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653건)

#가족송금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

이 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이 AI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가족간 소액거래도 포착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하는데요.

​

거래처 대표님들도 이 내용으로 저희 세무법인에 많이 문의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

결론은 허위정보로 판결났으며 국세청에서도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국세청이 세금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할 예정이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은 지난 6월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AI 시스템은 대기업의 복잡한 회계 조작이나 대규모 탈세 혐의점을 찾는 데 활용될 뿐,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

​

​

💡아래 포스팅 내용을 요약해드려요!

​

 

✅상속세 세무조사

​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이되는 세목은 아닙니다. 신고한 이후 세무서에서 해당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증여는 없었는지, 현금 출금내역은 없는지, 다른 의심할만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국세청이 각 금융기관에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개인 계좌거래내역을 요청,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또는 고액 전세로 거주할 때 세무당국에서는 증여 혐의 등이 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이 때에도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 자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 세무조사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과다 계상,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사업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때에도 개인 통장거래내역은 과세당국에서 조회하여 해명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를 내주거나, 병원 치료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명절에 주고 받는 세뱃돈, 입학과 졸업, 생일축하금, 축의금 등 일상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 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특정한 용도에 직접 지출을 하고 증빙서류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이를 쓰지 않고 모아두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정기예금에 넣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금전의 명목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 이전(증여)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합니다.

​

​

 

자녀에게 1천만원을 이체한다고 해도 바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자녀에게 이체해도 증여세는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함으로써 국세청에 보고되며 자금원천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