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었고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어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아니니 아래에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하시고 신고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꼭 늦지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REB 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신규, 갱신, 해제)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아래 1, 2, 3 모두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전월세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1️⃣지역기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2️⃣금액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할까?
6월 1일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신고하면 되며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