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과세되지 않는 재산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비라이트입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상속재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자동차

✅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 선박

✅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 리스, 렌트 차량의 보증금

✅ 금전채권 등

1️⃣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신탁재산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이 때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중 타인이 그 신탁의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의 재산처분 등을 통한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예금인출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입증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용처 소명 결과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한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 피상속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도서관 등에 유증등*을 한 재산

*유증등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2️⃣피상속인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유증등을 한 재산

3️⃣피상속인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4️⃣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5️⃣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확정된 것

6️⃣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도서관 등에 증여한 재산

7️⃣금양임야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 9,900제곱미터 이내

및 묘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

*두 재산의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한다.

8️⃣공익법인 등에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상속인, 피상속인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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