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대법원-2025-두-35727 )
평촌세무사 이태성
태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소규모지만 법인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법인
다음에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수입을 얻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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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법인의 제재
(1)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 또는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①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 5백만원 (원칙: 1천5백만원)
②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한도: 4백만원 (원칙: 8백만원)
③ 처분손익 손금인정 한도: 4백만원 (원칙: 8백만원)
(3)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용한도 금액이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50%만큼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4) 법인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한 세율인 9%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9% | 200억원 이하 | 1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3000억원 초과 | 24% |
3. 소규모법인 혜택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반법인보다
1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비용의 60%를 1백5십만원을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소규모법인을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안메트로칸 531호태성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