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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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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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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분들이 소규모지만 법인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법인

 

다음에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다음 중 하나의 해당하는 수입을 얻는 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2. 소규모법인의 제재

 

(1)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 또는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① 운행기록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 5백만원 (원칙: 1천5백만원)

②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한도: 4백만원 (원칙: 8백만원)

③ 처분손익 손금인정 한도: 4백만원 (원칙: 8백만원)

(3) 기업업무추진비

연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적용한도 금액이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50%만큼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4) 법인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가능한 세율인 9%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3. 소규모법인 혜택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반법인보다

 1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세무사 등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비용의 60%를 1백5십만원을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소규모법인을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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