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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도의 차이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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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란?

수정신고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자가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을 덜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스스로 수정해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이 추가로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정신고는 필요경비를 신고 할 때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비거나, 사적 지출, 사업과 연관이 없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함.
  • 또, 세액공제와 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 못 적용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기존 세액공제, 감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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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 세액을 초과할 때
  3.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

 

▲ 수정신고를 할 시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에 2.2 / 10,000의 비율로 추가됨.

수정신고 기한감면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

단,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에 따라 위와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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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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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요건

✅️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1. 통상적인 경정청구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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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요건

  • 통상적인 청구 기간에 불구하고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①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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