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하게도 열거된 용역 중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영세율 상호주의까지 만족시켜야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에서는 전문서비스업만 해당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사전-2023-법규부가-0299, 2023.05.1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나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에서도 전문서비스업만 해당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인데요.
이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세법을 보다보면 업종의 분류가 정말 중요해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도 그중 하나입니다.
상호면세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서 상호면세국의 범위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나열하는 상호면세국은 예시일 뿐이며, 집행기준에 적혀있지 않다고 무조건 상호면세국이 아닌 것이라고 보면 안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상호면세국이 아니지만 홍콩은 상호면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23.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조심2023서10818, 2025.04.21
룩셈부르크 기본통칙에는 영세율 적용 상호면세국을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룩셈부르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상호면세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감사원 권고 외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 등의 확인 없이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룩셈부르크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인지(룩셈부르크에서 쟁점용역이 VAT 과세ㆍ면세ㆍ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세율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거래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판단을 하지 않거나 실수가 있는 경우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내용 잘 참조해주시고,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