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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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음식점업

  청년창업감면, 만 34세 넘으면 끝일까? 병역기간 차감과 감면기간 기산점까지 (조특법 제6조 심화)

  "세무사님, 저 올해 만 36살인데 청년창업감면 안 되겠죠?" ​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첫째, 군 복무를 마친 분이라면 36살이어도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은 창업 당시 요건이고, 감면을 받는 5년 내내 청년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청년 요건을 법령 근거와 함께 깊이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용업, 음식점업처럼 청년 창업이 많은 업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 특히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 1. 청년의 범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청년'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합니다. 시행령에 따른 청년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기준 시점은 '창업 당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

  

  홍글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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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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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대행-증여세

  시가 없는 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가 없는 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고시된 기준시가도 없고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의 핵심인 프리미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거래상황과 가격변동,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최근, 상담을 오셨던 분중 부부간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이전하는데 분양대금과 옵션만을 통해서 지분율을 설정해서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주장은 이제 분양권 당첨자의 계약일로부터 1달정도 지난물건인데, 어떻게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증여하게되면, 먼저 구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가 준비되어야하며, 그 내역을 바탕으로 분양사에서 권리의무승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현...

  

  박준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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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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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요건, 올해 안에 확인할 네 가지

  상생임대주택 요건, 올해 안에 확인할 네 가지   상생임대 계약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고, 10월부터는 팔아야 하는 기한도 붙었습니다.   "전세 놓고 있는 집인데, 들어가 살지 않아도 비과세가 된다던데요."   상생임대주택 이야기입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 2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요건을 따지지 않는 특례죠.   그런데 상생임대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10월 1일부터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덜어 주는 것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집값 과열을 이유로 지정한 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을 살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이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이고, 넘는 부분에는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을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는데요. 상생임대로 ...

  

  이성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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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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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중과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유상취득 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청약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관련 앱인 부동산 114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1세대

①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에 다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동거인을 제외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②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은 제외하지만 법률상 이혼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합니다.

③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세대로 봅니다.

④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신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을 신고 후 3년 내 처분한다면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① 법인이 주택을 취득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

③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 외 무상취득

⑤ ①,②,③,④규정과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이 동시에 적용

이 글이 주택을 취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