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관련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오프라인: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 |
②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권등록
사업자등록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에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폐업 등 다음의 사유발생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 ②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다음의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부도발생 등 도산으로 사업자의 소재가 불명 ⚫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하는 사실상 폐업상태 ⚫ 위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고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 오프라인: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 (대리인인 경우 위임방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3)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해야하며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합니다.
(1) 미등록가산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를 포함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의 신창한 날의 직전일까지 기간의 과세가액(매출액)의 1% |
(2)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 1월에서 6월까지 매입세액공제 가능 ex) 7월 20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 1월에서 6월까지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
(3) 세금계산서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출액의 2% ⚫ 거래 상대방: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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