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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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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과세이연 #법인세 감면 #본사 이전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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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이상으로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제외

    ①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감면 받은 법인

⚫ 이전 후 2년 이내 양도 또는 용도전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 양도 또는 용도전환 후 2년(3년) 이내 사업개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본사를 신축 이전 한다면 3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

⚫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

이전 지역 구분

감면기간

수도권 등으로 이전

5년

수도권 밖 소재 광역시 등으로 이전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7년

이 외 지역

5년

위 외 지역으로 이전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10년

이 외 지역

7년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①)✕②✕③

① 다음의 금액을 차감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 고정자산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수입이자, 수입 배당금 등의 합계액에서

    고정자산 처분손실, 유가증권 처분손실,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 이전 본사의 근무 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해당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을 차감한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과세이연금액 =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 이전소요비용/본사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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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의 본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중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대상법인

 

(2) 본사 이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3)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세액감면을 위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영위업종

 

본사이전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합니다.

 

 

 

 

3. 내용

 

(1) 법인세 감면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을 적용합니다.

 

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5년에서 10년간 100%

② 그 다음 2년(①에서 ‘이 외 지역’의 경우는 3년)간 50%

 

 

(2) 법인 본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① 내국법인은 본점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 중 다음의 과세이연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습니다.

② 익금불산입한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 5년 거치 5년간 균분액 이상 익금산입으로 추인합니다.

 

 

 

 

 

 

이 글이 본사의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