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명 (

이승우 세무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거래처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을 받은 김에 한번 요약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 사유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과 발급기한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 사이트에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인용해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요약
구 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 |||
방 법 | 작성연월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 ||||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 표에서 먼저 주목해야할 부분은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로 적느냐, 새로운 작성일자로 적느냐 부분입니다.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 자체를 없던일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작성일자로 작성하는 것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변동이 생겨서 변동이 생긴 날짜부터 이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성일자를 언제로 적어서 발행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구 분 | 사 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 ||
작성연월 | 대 상 | 사 유 | ||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대상 아님 |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
|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 | |||
| 환입 | 환입된 날 | |||
❗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이외에는 모두 실수로 발행된 것들이므로 최대한 부가세 신고기한 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 알게된 경우, 부가세까지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거래구조상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많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은 한번쯤 쭉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은 거래처에 2번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던지, 우리랑 거래한적이 없는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같은 건들은 바로 눈에 띄기 때문이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생긴 사업자, 실무자분들은 오늘 글 참조하시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