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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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음식점업

  가족 인건비 신고, 무조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하람입니다😊 ​ [가족을 인건비 신고하면 위험하다]는 말 대표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 그런데 가족한테 인건비를 주면 무조건 다 위험할까요? ​ 가족 인건비의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 2가지만 제대로 지켜지면 문제 없습니다!       ✅1. 가족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인건비 신고만 하고, 실제 근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하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 ✅2. 같은 업무를 제공하는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마케팅 업무를 하는 A사원에게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내 가족인 B사원에게만 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도 가족 인건비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 객관적인 수준을 벗어난 급여의...

  

  최하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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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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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대행-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거주주택+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매도 순서와 기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입니다.   오랜 기간 거주한 주택 1채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1채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둘 다 비과세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I. 사례 타임라인 분석  의뢰주신 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아파트 - 2000.0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2000.04 ~ 2023.08 까지 약 23년 간 거주 2. B 아파트 - 2019.1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약 25년 전 6개월 간 거주 &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8년) 임대기간 2016.06~2024.06 종료 후 자동말소 구분 취득일자 취득원인 거주기간 특이사항 A아파트 (조정대상지역) 2000.04. 매매 약 23년 현재는 임대 중 B아파트 (비조정대상지역) 2019.11. 증여 약 6개월 민간임대주택 16.06~24.06 (자동말소)   이럴 경우 A 아파트를 먼저 팔고 B아파트를 팔면 두 아파트 모두 ...

  

  조연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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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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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투자업

  [업종별 세무] 법인으로 주식투자 하는 방법 총정리(기타금융투자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입니다.   개인으로 투자를 하게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되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건 어떨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할 수도,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변경되었고(2억 이하 9.9% -> 11%), 업종코드 및 수입 구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을 설립하시기 전에 필수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파헤쳐보겠습니다.     Ⅰ. 기타금융투자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은 자기 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거나 투자하는 활동을 영업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자기 돈(자본금 + 주주 차입금)으로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얻는 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기타금융투자업(자기자금 투자) 법인의 자본금·주주 차입금으로 직접 투자. 별도 인가 없이 설립 가능하다고 보는 ...

  

  조연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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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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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 당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대부분의 상담자 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더욱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 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토지 등을 이전하고 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상금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 보유기간이 오래 될수록 낮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뤄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입니다.

                                     (*) 20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자경농지와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은 중복적용 불가

(1)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 합니다.

(2) 토지 등이 수용

감면신을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에 수용된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 합니다.

(1) 사업시행자

다음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 발생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거주자

채권의 만기보유 특약 체결로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한 경우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5%(만기 5년: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이 글이 수용된 토지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