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권리금)

매장 권리금 세무처리 사례별 비교

이승우 세무사
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

매장 권리금의 세무처리 - 사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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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권리금”의 세무처리입니다.

 

 

이전에 매장양수로 창업하는 경우 세무처리 글에서 권리금 부분도 같이 적어 놓았는데, 여전히 종종 질문을 받다 보니 권리금만 주제로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취급

 

(1)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화”로 봅니다.

 

 

☞ 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 구체적으로 풀어써보자면 권리금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지리적 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등을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심사부가2007-0242, 2007.10.30).

 

 

(2) 소득세법

 

✅ 소득세법에서는 권리금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권리금을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 권리금의 양도가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이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 구체적으로는 “점포 임차권(권리금)”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권리금 양도자(판사람)의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자의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양도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죠.

 

 

☞ 다만, 병원이나 학원 같은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 부가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니 세금계산서도 당연히 발행하지 않습니다.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서면1팀-160, 2006.02.06).

 

 

 

권리금 양수자(산사람)의 원천징수의무

 

✅ 권리금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60%)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이라고 하고,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 즉, 10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100만원*(1-60%)*22%]=8.8만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이죠.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징수의 중복

 

☞ 같은 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같이 나오다보니 이부분에서 혼선이 종종 생깁니다.

 

 

📍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원천징수도 해야하나요?

 

A) 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의무로 발행한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의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원천세과-483, 2011.08.12).

 

 

📍 그래서 얼마를 송금해야되는건가요?

 

A) 권리금이 100만원인 경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포괄양수도x)
항목금액비고
(+) 권리금1,000,000
(+) 권리금 부가가치세100,000권리금*10%
(-) 소득세 원천징수88,000

권리금(부가세제외)*(1-60%)*22%

원천징수금액은 다음달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 송금할 금액1,012,000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포괄양수도x)
항목금액비고
(+) 권리금1,000,000
(+) 권리금 부가가치세0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없음
(-) 소득세 원천징수88,000

권리금(부가세제외)*(1-60%)*22%

원천징수금액은 다음달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 송금할 금액912,000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포괄양수도o)
항목금액비고
(+) 권리금1,000,000
(+) 권리금 부가가치세0재화의 공급이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아님
(-) 소득세 원천징수88,000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것은 동일
(=) 송금할 금액912,000

 

 

실무적인 관점

 

☞ 양수자는 권리금이 세법상 영업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자는 당연히 비용처리를 할 것인데, 권리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양도자/양수자에게 모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양수자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증하는 과정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영업권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가 안되어 있으면 이 과정에서 양도자/양수자에게 추징통보가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양도자의 종합소득세 검증과정이나 각종 자금출처소명 과정 등에서도 물론 적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 사례 이외에도 여러 루트로 적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의 마무리 혹은 시작 과정에서 불필요한 risk는 없이 깔끔한 세무처리를 해주세요.

 

 

 

 

오늘 글에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각 상황에 맞는 상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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