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납과 연분연납

상속 또는 증여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다음에 따른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서에 ‘분납’란에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별도의 신청서는 없습니다.

② 연부연납을 허가 받았다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로 일시 납부의 예외로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각 회분의 연부연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1)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그에 따른 다음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이자율(2025년 3월 21일 이후 분): 연 3.1% 적용

1) 신청 및 허가

① 연부연납 신청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연부연납 신청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한 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상속과 증여로 과도한 세 부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