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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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조합원입주권 취득세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 완공 시 납부해할 취득세는?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월 조합원의 지위, 종전 주택 시절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 뿐만 아니라 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위(승계조합원의 지위, 온 조합원에게서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시점과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서 가각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취득일 현재 주택이 멸실 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밖에 없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 완공 시에 유상 취득세율이 아니라 원시 취득세율로 한 번 더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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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 | 주택 완공 시점 |
과세대상 | 토지(건물은 헐고 없으므로 과세대상 아님) | 주택(건물분) |
취득세율 | 4%(유상취득) | 2.8%(원시 취득세율) |
구분 |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 주택이 멸실된 경우 |
취득 대상 | 주택(종전 주택) | 토지(조합원입주권) |
취득 원인 | 유상취득 | 유상취득 |
취득세율 | 기본세율:1%~3% 중과세율:8%,12% | 4% |
구분 | 재개발 사업 | 재건축 사업 |
취득 시점 |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
취득 원인 | 원시취득(신축) |
과세표준 | ·2022.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담금 ·2023.01.0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건축비 상당액(주 1) | 건축비 상당액(주 1) |
취득세율 | 2.8%(원시취득) |
구분 | 2019.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 | 2020.01.01 이후 사업시행 인가 |
감면 대상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 |
감면요건 |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 |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
감면율 | 100% 감면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75% 감면 전용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이하: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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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처럼 관리처분 인가 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멸실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주 1) 건축비 상당액 :총공사 원가*(조합원 소유 개별 주택 연면적/건축물 연면적)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온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