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대토를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 양도소득세는 자경농민인 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대토

농지의 대토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과 장려는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요건

(1) 감면대상자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합니다.

(2) 대토요건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다음의 농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직접 경작 요건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

(4) 경작기간 요건

경작기간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4. 양도소득세

① 농지대토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의 한도 내에서 100% 감면

② 다음의 통지를 제외한 감면요건을 갖춘 토지는 편입 또는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5. 신청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농지대토로인한 세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