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해 이익이 나면 좋지만 가금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해도 이 손실을 나중에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손실, 즉 결손금의 개인사업자 분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경우 일반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비치 또는 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의 소득금액 순서대로 강제로 공제가 됩니다.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도로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다음의 소득금액 순서대로 공제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 → 타 사업장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 부분은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을 결정 가능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를 제외한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용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직전연도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급공제세액

(3) 사후관리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이후 다음의 환급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환급취소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로 징수 합니다.

이상으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결손금이 발생하여 사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