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오류에 따른 페널티 정리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 목적뿐만 아니라 사업상 장부관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 세금계산서는 유독 특이사항이 많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하면 바로 영수증이 나오고 현금영수증도 현금을 받은 때 발행하면 되는 것이니 큰 혼선이 없습니다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수취하여야 하는지 거래 현장에서 종종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은 블로그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각 당사자의 불이익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실수든, 고의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반기(과세기간) 다음달 25일(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발급한다면, 이것도 지연발급이 아닌 미발급입니다.

❗ 확정신고기간 이후 1년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공급자는 여전히 미발급인 것이지만 매입자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지연수취가산세 부담).

그러니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라도 이용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공급시기에 알맞게 발급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확정신고기간 내에라도 뒤늦게 발행한 건이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가액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이라도 했다는 것은 미발급하려는 의도가 아닌 실수나 착오 때문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계약 시점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해두고 그 시기에 발행하면 이런 사소한 실수는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수기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 반대로 신규개인사업자나 전년도 매출(공급가액)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용 유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오히려 유료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점도 참고해주세요.

내부통제나 결재 절차를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 분실위험 등을고려했을 때 여러모로 수기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는 제약도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황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