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특례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많이들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잘만 활용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

특정 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선된 우리사주 투자조합으로 특정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조직한 조합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법인에 출연 등으로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등에 출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입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4. 우리사주 저가취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가액 = 자사주 취득일 현재 시가의 70%

5. 우리사주조합 등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발생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7.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소득세 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과세인출주식

(2)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

다음의 금액을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우리사주 인출금 관련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의 인출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8. 우리사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9.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1) 거주자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제외

(2) 법인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우리사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