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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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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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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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과 대상 물건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대상지역 상세면적(㎢)비고
합 계1,106.2
서울특별시 (25개 구)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605.2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 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경기도 (12개 시·군·구)광명, 과천, 의왕, 하남, 수원 장안, 수원 팔달, 수원 영통,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용인 수지, 안양 동안501.0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 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 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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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지형도면 내 행정구역 명칭

  • 의정부시
  • 고양시 일산서구
  • 고양시 일산동구
  • 고양시 덕양구
  • 도봉구
  • 노원구
  • 강북구
  • 은평구
  • 성북구
  • 종로구
  • 중랑구
  • 서대문구
  • 동대문구
  • 구리시
  • 남양주시
  • 강서구
  • 마포구
  • 중구
  • 성동구
  • 광진구
  • 강동구
  • 용산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송파구
  • 하남시
  • 부천시 오정구
  • 부천시 원미구
  • 부천시 소사구
  • 구로구
  • 동작구
  • 강남구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대분류)용도지역(소분류)면적
도시지역주거지역6㎡ 초과
도시지역상업지역15㎡ 초과
도시지역공업지역15㎡ 초과
도시지역녹지지역20㎡ 초과
도시지역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6㎡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5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임야1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25㎡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1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붙임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단지 목록

< 해당 단지 목록표 >

구분지번단지명건축물대장상 용도대지면적(㎡)비고
1서울 용산구 한남동 810번지한남더힐아파트, 연립주택111,582.5
2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340번지서울숲푸르지오아파트, 연립주택39,062.0
3서울 광진구 광장동 582번지광장힐스테이트아파트, 연립주택24,664.7
4서울 성북구 정릉동 809번지정릉중앙하이츠아파트, 연립주택8,410.1
5서울 노원구 공릉동 758번지태릉해링턴 플레이스아파트, 연립주택58,702.9
6서울 은평구 녹번동 283번지래미안베라힐즈아파트, 연립주택54,084.4
7서울 은평구 신사동 6-5번지신아아파트, 다세대주택783.9
8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42번지성원쌍떼빌 팰리스아파트, 연립주택7,560.9
9서울 강서구 염창동 66-9번지염창동한강우성아파트, 연립주택15,211.0
10서울 강서구 화곡동 409-248번지미성아파트, 연립주택14,346.0
11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1번지현대홈타운아파트, 다세대주택8,657.7
12서울 구로구 고척동 57-9번지산업인아파트, 연립주택10,539.0
13서울 구로구 오류동 236-5번지동부그린아파트, 연립주택15,667.0
14서울 동작구 흑석동 341번지아크로리버하임아파트, 연립주택53,140.0
15서울 관악구 봉천동 179-58번지낙성대현대아파트, 연립주택12,955.3
16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23번지래미안이스트 팰리스아파트, 연립주택65,949.0

< 해당 단지 지형도면 >

지형도면에는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등)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는 전부이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해당 단지에 아파트기 1채 이상 있는 경우에만 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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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거래는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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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받은 것은 허가대상이 아니나, 분양받고 나서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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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허가는 유상거래일 때만 적용합니다. 즉,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며, 유상거래 성격이 있는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순수 양도, 부동산 교환 등은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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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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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택 담보대출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이하/ 15억 원~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이하/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 이하 (단 이주되 대출은 현행 동일한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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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 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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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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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하향 조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 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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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DSR 적용: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입니다 2025.05.09까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찬 전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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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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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재당첨 제한 10년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역 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차등 적용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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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타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있음

·자금조달 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있음 추가로 증빙자료(차용증 등) 제출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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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은 ?(국토부 공지사항 발췌)


참고3 주요 FAQ

※ 대출, 세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됨(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 10.20일 이후(20일 포함)에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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