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의 납부특례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요즘 투자대상으로 금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 관련 제품에 경우에는 탈세를 예방하고 금지금의 수출입거래를 통한 부정한 환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대상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 특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의 납부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의 납부 특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금 거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고

매입자인 공급 받은 금사업자는 지정된 금 거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금 관련 제품

금괴,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원재료 상태 등의 ‘금지금’과 소비자가 구입한 반지 등 완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금거래계좌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 공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4. 매입자납부특례

(1) 공급한 사업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습니다.

(2) 공급받는 사업자와 수입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금관련 제품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각각 입금해야 합니다.

5. 사후관리

(1) 매입세액불공제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급하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지연입금이자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급하지 않은 경우 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0.022%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금거래계좌 미사용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로 인한 금액을 받은 경우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그 거래의 공급자와 공급을 받은자 모두에게 각각 징수합니다.

(4)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자,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6. 환급보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율이 70%이하인 경우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을 환급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이거나 체납 또는 포탈의 우려가 적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의 납부 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금 거래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