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민 등의 고령화로 인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감소하는 문제가 이미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위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등과 염전, 축산용지 등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소재 ⚫ 택지개발지구와 그 밖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 소재 |
(2) 증여자: 자경농민 등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 ⚫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3) 수증자: 영농자녀 등
⚫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하며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 등에 종사 |
(4) 영농기간 제외
영농 종사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대상자의 기준금액 이상 |
(*)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1) 증여세
자경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를 감면 받습니다.
단,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지만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됩니다.
(2)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의 경우 소급 10년,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소급 5년의 기간 동안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해당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됩니다.
(3) 양도소득세
해당 감면이 적용된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8년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그 농지를 취득한 날 ⚫ 필요경비: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의 취득당시 필요경비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는 분부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과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이 배제 됩니다.
⚫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 ⇒ 증여세 감면 미적용 ⚫ 증여세를 감면 받은 후 형이 확정된 경우 ⇒ 감면 받은 증여세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증여받은 농지 등을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 양도 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증여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추징 전에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증여를 생각하시는 자경농민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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