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매년 내는 세금들과 달리 거액인 경우가 많고 현금성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 등을 통해 납부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납세의무자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예외적 방법인 상속세의 물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물납

① 물납은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재산으로 물납하도록 하는 조세납부방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편의를 과세관청에는 조세징수권을 확보하는 규정입니다.

②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가 신청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로 할 수 있습니다.

③ 물납은 상속인별로 분배하기 전의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요건

물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합니다.

3. 물납신청의 범위

(1) 원칙: 물납신청세액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합니다.

(2) 예외: 비상장주식 등의 물납신청세액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에 따릅니다.

4. 물납재산의 범위

5. 물납재산의 충당순서

물납충당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6. 신청 및 허가

(1) 신청

①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 제출

(2) 허가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 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세액의 물납

연부연납기간 중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7. 물납세액의 수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만약, 수납일까지 수납을 하지 않는다면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 됩니다.

8. 물납의 제한 및 변경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제한하거나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2) 유가증권

이상으로 상속세의 물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상속세 납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