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요건, 주소만 옮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감면 대상 업종
감면율
적용 요건 및 유의사항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업종 구분 | 중기업 | 소기업 | ||
수도권 | 수도권 밖 | 수도권 | 수도권 밖 | |
도·소매/의료업 | - | 5% | 10% | 10% |
그 외 감면업종 | - | 15% | 20% | 30% |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 | 7.5% | 10% | 15%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근거한 제도로, 국가가 지정한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쉽게 말해,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에 맞는다면 최대 30%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 받음.
※ 여기서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함.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같은 업종이라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추후 불이익 발생 가능
-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 적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