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자

⚫ 무신고한 자

⚫ 기한 후 신고를 한 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을 한 자

⚫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자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1항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1.0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0년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20.01.30 이전부터 임차를 시작한 자)

⚫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 기준

    ① 연평균매출액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폐업하기 전 위 임차소상공인의 요건에 해당했을 것

⚫ 2021.01.0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임대료 인하액(환산 보증금, 부가가치세 제외) = ① - ②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의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임대료 인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20년 인하분: 50%

⚫ 21년부터 25년 인하분

    ①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 초과 개인: 50%

    ②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원 이하 개인 또는 법인: 70%

⚫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예 : 확약서, 약정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

⚫ 재계약 또는 갱신 등의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5% 초과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