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출산지원금 - 사례별 분석, 예규 해설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에 대한 예규가 나와서, 예규를 소개하는 김에 상황별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같이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선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보기 편하게 풀어서 나열하겠습니다.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출산지원금(1~4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

①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출산으로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② 이때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내 받는 지원금이여야 함.

그러나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4년 지급한 지원금은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

③ 개인사업자 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대표자(개인사업자인 기업)와 친족관계면 안됨

④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지배주주와 친족/경영지배관계면 안됨

📍 당연한 전제는, 회사 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의한 지원금이어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갑자기 규정을 만들고 이후부터는 없어지는 등 일관된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는 지원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이 힘듭니다.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에 출산 2년내인 직원만 성과급 대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지급 시기 및 횟수에 따른 비과세 분류

☞ 출산지원금은 한번에 주어도 전액 비과세가 되고, 2번에 걸쳐 나눠서 주어도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는 것은 2회까지만 인정이 되며 이 경우 1,2회차 모두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이직을 해서 출산지원금을 여러 번 받는 경우

☞ A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B회사로 이직하여 다시 한번 출산지원금을 받아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A회사에서 1,2회차 지원금을 받고 B회사에서 1,2회차 지원금을 받아서 총 4번 지원금을 받아도 이 출산일 2년 이내에 받은 지원금이라면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 현실적으로 힘든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출산일 2년 내 각기 다른 3개 이상의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아도 모두 비과세입니다.

✅ 2회 인정되는 지급횟수 한도는 부모기준인지, 자녀1인 기준인지?

☞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 유권해석가 지난달 생성되었습니다. 법령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생성된 첫번째 유권해석이네요.

❗자녀당 2회씩 지급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년내 각각 2회씩 총 4회 지급분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유권해석 전문입니다. 자녀 1인당 2회씩인 점 참고해주시고, 하단의 전제도 여러 번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공통되는 지급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ㅂ그룹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신설된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유사한 케이스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비과세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많은 회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려 할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에서도 초기 사례를 분석하며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온세무회계에서도 앞으로 발생하는 과세 사례, 새로 나오는 유권해석은 모두 모니터링하고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 지급규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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