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 사실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그 배우자
2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 처분하였음 [ ] 처분하지 않았음 [ ] 해당사항 없음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 처분하였음 [ ] 처분하지 않았음 [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 처분하였음 [ ]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3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이 추가되어 추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정 (법§36의3 제3항)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
제2호 본문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제2호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제2호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제2호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제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제4호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산출과표로 확인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별표 2]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식
○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주택 소유사실 등 확인 통보서 >
1. 적용 요건
2. 각종 서식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과세관청이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 방법
3. 사례적용
해당 조항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내용
특이사항 및 부연설명
1. 적용 대상자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2)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
(*)주택 : 단독주택,공동주택을 의미하며 건축허가나 승인없이 건축이 가능했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제1호)
2. 대상 주택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취득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직접가액+간접가액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부당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취득시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함
3.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면 한도 300만원
(2인 이상 공동 취득시 총 감면한도 300만원)
그 이외 주택
감면 한도 200만원
(2인 이상 공동 취득시 총 감면한도 200만원)
7. 감면세액 추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resources/upload/knowhow/179290181144797Dpctamoonyh87.png)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resources/upload/semusa/1673853833013yMc6ctamoonyh8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