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낼 상속세는 없다는데, 지연 이자는 왜 냈을까요
평촌세무사 이태성
조세특례제한법
태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안메트로칸 531호태성세무회계
1. 농업,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 신청절차
(2) 환급 신청
4. 사후관리
이상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 환급 대상 기자재
⚫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 (일반과세자인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직접 수입 |
농어민이 직접 환급 | 환급대행업자가 환급 | |
신청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농협, 수협 등 환급대행업자(**) |
신청자 |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 농어민, 농업법인 등 |
신청기한 |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
환급기일 | 20일 이내 환급 | 25일 이내 환급 |
수수료 | 無 | 有 |
⚫ 농어민 등 외의 자가 환급을 받은 경우 ⚫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환급받은 기자재를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부정한 세금계산서로 환급을 받은 경우 |
농업, 임업, 어업 등 자연 환경에 노동력을 동원하여 필요한 물품을 얻거나 생산하는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차 산업은 식량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반 산업으로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래 식량에 관한 것이며 2차 산업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1차 산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차 산업 중에서 농업, 임업, 어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담했던 10%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며 대부분의 농어민의 경우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환급 대상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입니다.
이는 농업, 임업, 어업의 비용 낮추어 해당 업종의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여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특례입니다.
대상 기자재는 다음 링크를 클릭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1) 기자재 구입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합니다.
(*) 농어민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사업자 등록 필요
(**) 환급 받은 자가 농어민이 아닌 자로 판단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대행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만약 미통보로 환급이 불가능한 자에게 환급이 된 경우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로 추징합니다.
이 글이 기자재 구입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농어민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