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취득 당시

 ①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

     ㉠ 수도권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

⚫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

    ① 수도권지역

    ②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③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시기

2003.08.01. ~ 2025.12.31.

2009.01.01. ~ 2025.12.31.

보유 기간

3년 이상

취득(*) 순서

① 일반주택 ⟶ ②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배제(=보유한 일반주택 지리 조건)

    ① 농어촌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

    ② 고향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

⚫ 1세대가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소유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규정이 아닌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단, 양도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