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판정기준일(매매계약일로 양도물건 판정)
평촌세무사 이태성
조세특례제한법
태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신안메트로칸 531호태성세무회계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①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③ 양도자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
4.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기간
5. 양도소득세
7. 종합부동산세
이상으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 ⚫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약 25.7평으로 공급면적은 약 32~35평, 국민주택규모 이하) ⚫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 양도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 중 하나에 해당 ⚫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첫 분양) ⚫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세대 1주택 | 1% ~ 3% | 1% ~ 3% |
1세대 2주택 | 8% (중과) | 1% ~ 3% |
1세대 3주택 | 12% (중과) | 8% (중과) |
1세대 4주택 이상 | 12% (중과) | 12% (중과) |
법인 (주택 수 무관) | 12% | 12% |
⚫ 일반 취득세율(1% ~ 3%) 적용 ⚫ 적용 취득세율의 50% 감면 ⚫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에 준공후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어제는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올해 새로 신설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 들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이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미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준공후미분양주택
준공후미분양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경우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준공후미분양주택 이외 현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6. 취득세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관련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지 않으며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경우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합니다.
이 글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