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

    ②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③ 기존에 보유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

⚫ 다음의 날에 주택(부수토지 포맘)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① 양도소득세: 주택 취득일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2024.01.04. ~ 2026.12.31. 기간 중에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기본공제 12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 가능

   ∴ 최대 50%까지 감면 (감면 한도: 150만원)

⚫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 취득가액

    ①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12억원

    ②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3억원

⚫ 재산세 세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인하되어 적용 (원칙: 60%)

     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②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③ 공시가격 6억원 초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