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이 외의 지역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지역 간 발전의 격차와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인구의 격차 등의 문제가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도 들을 시행해 왔고 그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지원 등 부수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클릭)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수도권 내 인구 인고지역 및 그 접경지역을 말합니다.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수도권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3. 감면대상자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4. 과세특례 요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5. 과세이연

(1) 법인

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의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② 기회발전특구 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봅니다.

(2) 거주자

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거주자는 다음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보지 않습니다.

②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합니다.

6. 소득세 또는 법인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클릭)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의 감면한도가 적용됩니다.

7. 지방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한도 없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 감면율이 100%인 경우 그 산출세액이 취득세 2백만원, 재산세 5십만원을 초과한다면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8. 과세특례 사후관리

(1) 양도차익 과세이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은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지방세 감면세액 추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7. 신청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 차후 취득하는 경우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과세특례를 위해 기업의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세무사 태성세무회계로 문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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