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사업소득자라면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찾아줘세무사
3,261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대상이 되진 않을까 유난히 쫑긋 귀기울이게 되실텐데요.

이시점에서 찾아줘! 세무사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사업주 주목!!

*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소득 수준소득 감소 비율
1구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25% 이상 감소
2구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참고

현재 소득비교과거 소득(비교 대상 기간)비고
'20.3~4월 평균 소득vs (비교)1) '19년 월 평균 소득 2) '19.12월 소득 3) '20.1월 소득 4) '19.3월 소득 5) '19.4월 소득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찾아줘! 세무사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소득·매출 수준소득·매출 감소 비율
1구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25% 이상 감소
2구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현재 소득비교과거 소득(비교 대상 기간)선택 기준
'20.3~4월 평균 소득·매출vs (비교)1)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2) '19.12월 소득·매출 3) '20.1월 소득·매출 4) '19.3월 소득·매출 5) '19.4월 소득·매출1)~5) 가운데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참고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구분영세사업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
공통서류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2. 지원대상 연소득 or 매출 입증서류 1) 연 소득으로 입증시 (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③ 통장입금내역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2) 매출로 입증시 (택1)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③ 결산재무제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必) ④ 그외 입증가능 서류 3. 매출·소득감소 증빙 (택1) ① 카드사/POS로 확인되는 매출 내역 ②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용 계좌 사본 등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통장입금내역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2. 지원대상 요건 (택1) ① 19년 12~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등 ②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③ 19.1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용역계약서 or 위탁서류 (+19.12~20.1월 통장입금내역) 3. 소득감소증빙 (택1) ① 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등) ② 통장내역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0.3~4월 소득이 없는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1.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통장입금내역 등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2. 무급휴직확인 -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주확인)

찾아줘!세무사


긴급고용지원금 신청시 국세관련 서류 발급 안내

긴급고용자금지원에 필요한 아래 국세관련 서류는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국세관련 서류 이용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바로가기
  •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매출내역 조회 바로가기
  • 각종 민원증명 발급 바로가기 * 면세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 닫기
  • 오늘 하루 보지 않기
  • 더이상 보지 않기

1차 100만원 2주내로 지급 후 2차로 7월중(추가 예산 확보 후)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신청해주신분들이 많아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 1.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 or 프리랜서 일 것. (3~5월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가능.)

다만, 19년 12월과 20년 1월에 사업소득이 있을 것업종특성상 일이 없다면 19년 10,11월 매출자료와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요건 2.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or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or 연매출 2억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과표증명원, 통장내역 등으로 제출서류 필요)

요건 3. 소득이 감소할 것.

20년 3~4월 평균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아래참고)의 소득대비일정수준이상 감소

이때 현재 소득(20년 3~4월)과 비교하는 과거 소득이 유리한 기준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감소율이 25%·50%이상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소득 중 가장 매출이 높았던 기간과 비교식으로 매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나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주(사업주)에게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영세사업자라면 소득과 매출이 헷갈리실 수 있으실텐데요. 

 소득이란 총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고,

매출은 말그대로 사업장에 총 결제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도 많을텐데 홈택스에 접속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지원 내용


월 50만원 X 3개월분 = 총 150만원 지원!

2. 지원 대상

3. 제출서류

4. 신청방법

댓글총 0건

0 / 1000

다른 글 보기 😄 (총 1,816건)



신청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출생년도 끝자리신청일
1, 66월 1, 8일2, 76월 2, 9일
3, 86월 3, 10일4, 96월 4, 11일
5, 06월 5, 12일모두 가능6월 6, 7일

찾아줘! 세무사


 1)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온라인 신청시 실명인증 후 공통서류는 바로 작성하게 되어있고, 증빙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와 본인 해당서류를 잘 준비하여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감소 됐다싶으시면 시점별로 매출을 비교해보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하시면서 막막하다면 찾아줘세무사에서 나에게 꼭 맞는 세무사를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