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및 부과기준

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직접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본의 명의로 가입해서 부담하는 사람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3.3%

- 무직자 / 주부

- 사업장은 있는데 직원이 없어서 직장가입 조건이 안되는 대표자

-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 및 취준생

** 가구 소득 + 재산 등으로 산정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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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에 부양 받아 가입되는 사람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조건 조금 까다로움)

**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 가능

(보험료는 부양하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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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의 요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불가

■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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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기타소득 등) 2000만 원 초과

2.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00만 원 이하라도 상용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됨

3.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프리랜서(3.3%)는 대부분 피부양자 불가

*매출이 0원이어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거의 탈락

※예외,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가능 (사업자등록 x)

4.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불가능

■ 재산요건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1. 재산 과표가 5.4억 원 이하 (대부분 피부양자 인정 가능)

2.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재산 요구 심사 강화 구간으로 탈락 가능성 높음

3. 9억 원 초과

→소득이 0원이어도 피부양자 불가능 (무조건 지역가입자)

4.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

++ 자동차는 2023년부터 요건에서 폐지되어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