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부가세 감면을 해준다는데, 사실일까요?

코로나 대책으로 인한 여러 세제감면이 발표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중에서 가장 영세사업자에게 의미있는 규정은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4월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이 예상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제외한 바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48만명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조세혜택이 예상됩니다.

규정은 크게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조의4 신설)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개정)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일반과세방식 세액이란 기존 일반과세자일 때의 납부세액입니다. 반면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매출에 간이과세자 세율을 곱한 금액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수준의 감면이라 하더라도, 실제 간이과세자처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지는 않으며,

업종별로 1%~최대 3%의 세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배제 사업과 감면대상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감면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와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일 것

2)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중에 폐업하여 과세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은 6개월동안의 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3)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기서 감면배제업종이란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 유흥주점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