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받았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과세예고통지 대상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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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상 받아보면 당황하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이런 통지를 받게 되는지, 통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보내는 문서입니다.

즉,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통지가 필요할까요?

과세예고통지서는 말 그대로 “곧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안내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를 곧바로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격적인 고지 전에 구제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어떤 세금에 대한 과세인지, 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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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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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세무서의 판단이 적정한지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② 조기결정신청

세금 부과가 타당하고 즉시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확정·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지서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지만, 30일 이후 고지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의 세액은 대부분 신고자료 없이 추정된 금액이므로,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과세예고에 따른 고지는 소멸하게 됩니다.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가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한 뒤, 납세자가 그 통지의 적법성·타당성에 대해 “고지 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사전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고지가 유보됩니다.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검토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세무서장(또는 지방청장) 결정 → 통지

위 과정을 통해서 통지가 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채택: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가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 불채택: 세무서의 판단대로 과세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 각하: 청구 요건이 흠결되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되는 경우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채택’이지만, 만약 ‘불채택’이나 ‘각하’로 결정된다면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전문 절차이기 때문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의 과세 내용에 다툼이 없고 납부할 의사가 있을 때, 통상 30일 후에 내려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고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세액에 동의하니 빨리 고지서를 보내주면 바로 납부하겠다”는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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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습니다.

• 일 0.022% (연 약 8% 수준)

•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을 기다려 고지를 받는 동안에도 이 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기보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앞당겨 받고 빨리 납부할 수 있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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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액이 명확하고 추가적인 증빙이 없어 세액의 변동이 없을때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조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세금이 확정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발견된 경우, 이를 스스로 고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액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기한후신고: 법정 신고기한 자체를 놓쳤을 때, 기한이 지난 뒤에 뒤늦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과세예고통지서만 받은 경우라면 아직 세무서가 세금을 확정해 고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증빙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적절히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활용하면, 세무서가 추정해 산정한 고지세액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신고·기한후신고·부심사 등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