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차입 관련 증여세 회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시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 종류의 상담을 매주 받고 있는데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신 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연락주시는 분들

공증을 확정일자로 갈음하면 안되는지 걱정하시면서 연락주시는 분들

내용증명으로 대신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직접 활용하신 후 혹시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저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금전소비대차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

1) 청구인 사업 및 소득신고 내역

가) 청구인은 2014.4월부터 쟁점사업장 개업전까지 음식점업과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24.4.15.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총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수 전인 2014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 총 35백만원을 신고하였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며,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 쟁점사업장의 장기차입금은 6,320백만원으로 동일하고 그 외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사업장 사업소득 신고내역

<표5> 쟁점사업장 표준손익계산서 신고내역

2) 쟁점부동산 및 쟁점사업장 관련 사항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건물 지분 100%와 이에 인접한 토지 지분 50%를 보유하던 자로, 청구인은 2021.3.29. 매도인의 쟁점부동산 보유 지분을 총 57억원에 취득(건물 49.2억원, 토지 7.8억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원을 송금하였고 2021.4.1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토지 지분의 나머지 50%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차장월세’ 명목으로 매월 1백만원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21.4.15.부터 몇 차례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업시설일반자금(신용, 무보증)을 대출(이하 “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이 건 자금출처조사일 현재 시설자금대출금은 총 6,32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가) 청구인은 2021.3.28.부터 2021.4.4.까지 부친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본인의 금융계좌로 총 6차례에 걸쳐 1억원씩 총 6억원의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친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쟁점사업장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22.1.2. 15백만원이 출금되었고(기재내용: 이○○), 2022.2.월부터 2023.12월까지 매월 25일경 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기재내용 ‘이○○’(부친) 또는 ‘아파트이자’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부친 명의 계좌의 수신원장에 따르면 2022.2월부터 2024.6월까지 매월 25일경 4백만원에서 6백만원이 적요 ‘○○점’(쟁점사업장) 또는 ‘이□□’(청구인)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가액을 47억원으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청구인의 시설자금대출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증여자산으로 보아 2021.4.4. 증여분 등 증여세 149,786,700원을 과세하였다.

<표6>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내용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등

라)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친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나, 약정이자율, 상환기간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기타 확인사항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이자를 부친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바, 부친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6.26. 청구인의 부친을 채무자로 하는 ① 61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21. 4.15. 해지되면서 같은 날 ② 963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1.8.24. ②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면서 같은 날 ③ 1,80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149,786,700원과 2021년 제1기 및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151,121,470원 중 총 291,786,780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부친은 경남 및 부산 ○○호텔 및 △△호텔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57,602,558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 부친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판단

1)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2조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다) 또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으로 계약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조심 2007광3472, 2008.4.25. 결정).

2)쟁점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금융계좌를 통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기 2년 전부터 쟁점사업장 계좌 등에서 부친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이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를 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부친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쌍방증여를 할 이유가 없고, 이자 명목의 금원 지급이 재차증여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2) 통상 부자지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과 이자 명목의 금원을 부친에게 주기적으로 송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 건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이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사례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는 게 아니므로 공증을 받는 등의 행위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린 자녀가 부모님들께 이자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실제 돈을 빌린 자녀가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제반사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을 초기부터 잘 갖추고,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갖출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