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예금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의 추경호 세무사입니다.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10.1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OOO억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차감하여 2011.4.29. 처분청에 상속세 OOO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4.～2012.9.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다른 추정 상속재산을 적출하여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예금이 차명예금인지에 대해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감사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14.9.1. 청구인에게 2010.10.18.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매각(잔금청산일 2010.8.10.)한 대금을 피상속인이 투병 과정에서 고액의 간이식 수술시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금하여 사용하고자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던 것은과세관청에서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론

2013.1.1.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서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 2월 ‘국세청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처리 지침’에는 차명으로 주장하는 계좌에서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거나, 명의자가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5.3.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은 2008년 경에 간암으로 판정받아 투병하였고, 간 이식수술을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언제든지 고액의 수술비에 쓸 수 있게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가입한 것이며,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에 가입한 이유는 조금의 이자라도 더 얻기 위해 은행 측에서 권하여 비교적 단기 만기(3개월, 6개월)인 쟁점예금에 분산·예치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전혀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기증자를 찾지 못해 쟁점예금 가입 후 약 2개월 만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상속인의 생전 병원비 지출 목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제반서류가 확인되므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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