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일까요?

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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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분들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분들께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은 부가가치세일 수 있을텐데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절세가 가능한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매입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적격증빙 수취분으로 한정되고

공제항목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수취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챙겨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공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V]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0년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성명(대표자명)
김국세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① 신 고 내 용

구분금액세율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세금계산서 발급분 (1)10/1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10/1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144,000,00010/10014,400,0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11,000,00010/1001,100,000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합계 (9)155,000,00015,500,000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30,000,0003,000,000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10,000,0001,000,000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33,900,0002,826,229
매입세액합계 (15)73,900,0006,826,229
매입세액차감계 (17)73,900,0006,826,229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 ⑨ - 매입세액 ⑰)8,673,771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구분금액세율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41)1,500,000150,000
의제매입세액 (43)32,400,000뒤쪽 참조2,676,229
합계 (49)33,900,0002,826,229

④ 과세표준 명세

업태종목생산요소업종 코드금액
(28) 음식한식155,000,000
(32) 합계155,000,000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일
2020년 7월 20일
신고인
김국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①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②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면세대상이 아닌 농산물 구입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업종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존재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입내역이라

해서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령한 매입비용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은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 거래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매입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업용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입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빙 수취의무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농어민과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제조업 경영자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업 경영자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 듯. 업종 및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과세표준이 낮고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수록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타 업종과 같이 2/10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제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당기에 계산서 매입이 많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예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법인사업자는 30%,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 이하 50%, 

과세표준 2억 초과 4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 수취분은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결제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국세식당
② 사업자등록번호
101-01-xxxxx
③ 업태
음 식
④ 종목
한 식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분⑤ 매입처 수⑥ 건 수⑦ 매입가액⑧ 공제율⑨ 의제매입세액
⑩ 합계2632,400,0002,675,229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⑪ 계산서1327,000,0009/1092,229,358
사업자로부터의 매입분 ⑫ 신용카드 등135,400,0009/109445,871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과세표준 ⑭ 합계과세표준 ⑮ 예정분과세표준 ⑯ 확정분대상액 한도계산 ⑰ 한도율대상액 한도계산 ⑱ 한도액⑲ 당기 매입액⑳ 공제대상금액 (=⑱과 ⑲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55,000,000155,000,00060%93,000,00032,400,00032,400,000
공제대상세액 ㉑ 공제율공제대상세액 ㉒ 공제대상세액이미 공제받은 세액 ㉓ 합계이미 공제받은 세액 ㉔ 예정 신고분이미 공제받은 세액 ㉕ 월별 조기분㉖ 공제(납부)할 세액 (=㉒-㉓)
9/1092,675,2292,675,229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일련번호㊹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성명㊹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주민등록번호㊺ 건수㊻ 품명㊼ 수량㊽ 매입가액
합계
1
2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및 제113조제4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신고인
김국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내용수수료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없음

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후 신고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져야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매입부분에 대해서

빠지지않게 반영이 되어져야 할텐데요.

찾아줘세무사에서 마음편히 맡겨서 손쉽게 진행해보세요!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업종구분공제율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2/102
음식점업과세표준 2억 이하 개인사업자9/109
음식점업과세표준 2억 초과 개인사업자8/108
음식점업법인사업자4/104
제조업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 등 개인사업자6/106
제조업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4/104
제조업이외2/102
이외 업종이외 업종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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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부 구분한도
법인사업자과세표준의 40%
개인사업자과세표준 1억 이하과세표준의 65%
개인사업자과세표준 1억 초과~2억 이하과세표준의 60%
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초과과세표준의 50%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외)과세표준 2억 이하과세표준의 55%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외)과세표준 2억 초과과세표준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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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